프리랜서와 N잡러를 위한 근로기준법 필수 이해

핵심 개념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니까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없겠죠?"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입니다. 즉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도급·위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N잡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장과의 관계를 따로 따져, 그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합니다. 행정해석도 일관됩니다. 핸드폰 판매영업직 사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고(근로개선정책과-2098), 영업직 사원 사례 역시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질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950).

근로자로 인정되면 다음 권리가 따라옵니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퇴직연금복지과-291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퇴직금 역시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083).

실무 적용

퇴직금 판단의 핵심은 '15시간 이상'과 '1년 이상'입니다. 행정해석은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산입하고, 그렇게 산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3818). 따라서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라도 포기할 일이 아니며, 4주 단위로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N잡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과 관련해, 주 52시간 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예컨대 A사업장에서 40시간, B사업장에서 30시간을 일해 합산 70시간이더라도, 두 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각 사업장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때를 대비해, 업무 지시 내역·근무시간 기록·급여 입금 내역 등 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평소에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실수

첫째, 계약서 제목만 보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문구가 곧 근로기준법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휘·감독과 종속성이라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둘째,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오해하는 경우. 1주간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결근과 지각·조퇴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N잡러의 근로시간을 무조건 합산하는 경우. 주 52시간 한도는 사업장별로 개별 적용되므로, 여러 사업장 시간을 단순 합산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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